【베이비뉴스 김은실 기자】

7살 원영이가 계모와 아버지에 의해 3개월간 학대받다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계모와 아버지는 9일부터 구속 조사를 받는 상태고 경찰은 살인죄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원영이에게는 11살 난 누나가 있다. 돌봐줄 이가 없는 상황에서 원영이의 누이는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나라에서 과연 어떤 조처를 하고 있는 걸까. 이처럼 아동학대 사건은 후속 조치에 따라 피해자가 또 생기거나 사건이 또 생길 가능성이 크다.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실회관에서는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대안보호체계의 발전 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는 진선미 국회의원, 한국아동보호학회가 주최하고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무궁화복지월드가 주관했으며 에브리데이리테일과 한국로슈진단, 광동제약이 후원했다.

세미나의 좌장은 강동욱 동국대 교수가 맡았다. 주제발표는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아동보호체계의 현황과 개선 방안: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사후보호서비스를 중심으로’을 주제로 이은주 동국대 교수가 발제했고, ‘피학대아동 보호체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김형태 서울기독대 교수가 발표했다. 세 번째 발제자인 정선미 경기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시설보호를 중심으로 한 피해아동 보호’를 발표했다.

발제 후에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임선아 숙명여대 교수, 최원석 가톨릭상지대 교수, 안정선 한국그룹홈협의회 회장이 참여했다.

세미나 자리를 마련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더는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이 세미나에서 마련되길 기원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 가정으로 복귀하는 피해아동 많아

발제자들이 아동학대 후속 조치 중 가장 많이 우려한 지점은 피해아동이 학대를 받은 가족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었다. 2014년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73.4%가 아동학대가 벌어진 가정으로 돌아갔다. 학대를 받았던 아동이 다시 학대받는 사례는 2014년을 기준으로 10.2%이었고, 이 중 가정에서 학대를 받는 사례는 90.9%에 달했다.

이은주 교수는 “현재 원가정을 보호하는 형태로 제공되는 아동학대 사후 서비스가 재학대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형태 교수는 ▲아동을 부모로부터 격리할 것인가 ▲얼마 동안 분리할 것인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미국은 아동을 가족에서 분리하거나, 가정으로 돌려보낼 때 아동복지전문사회복지사와 법원이 엄격히 심사해서 결정한다며 우리나라도 중장기 관점에서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아동 분리는 효과가 있었다. 고 신원영 군의 누나를 담당하는 정선미 관장은 “신 군의 누나가 가해자인 부모와는 떨어져 조모와 있었지만, 그곳에서 동생의 장례를 가족들이 논의하는 등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아 분리했다”며 “일주일 만에 만난 아이의 얼굴이 눈에 환해졌다”고 전했다.

하지만 피해아동을 가족과 분리하도록 결정해도 이들을 보호할 시설은 부족하다.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쉼터는 전국에 총 35개소가 있다. 이은주 교수는 “현재 피해아동으로 판단되는 아동이 1만여 명 수준인데, 수용 가능한 인원은 1000여 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가족과 분리된 아이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발제자들의 의견이 달랐다. 이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