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고은 기자】

베이비뉴스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임신·육아 전문 방송 베이비뉴스TV(http://tv.ibabynews.com)를 운영 중이다. 프레스룸 코너에서는 사회자 김지연과 베이비뉴스 김고은 기자가 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뉴스를 전한다. 지난 14일 방송에서는 ‘영유아 건강검진서 늦게 제출해도 불이익 없어’,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제동’ 두 개 기사를 다뤘다.

▶ 프로그램 : 베이비뉴스TVㅣ프레스룸
▶ 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3시 30분
▶ 진행 : MC 김지연
▶ 출연 : 베이비뉴스 김고은 기자
▶ 방송 : 페이스북 라이브 http://facebook.ibabynews.com

◇ 김지연> 이번 코너는 베이비뉴스 김고은 기자와 함께 한 주간의 주목할 만한 이슈를 살펴보는 프레스룸 코너입니다. 김고은 기자 이번 주 소개해줄 이슈는 뭔가요?

◆ 김고은> 지난주에 보건복지부와 소아과 간 갈등으로 내년도 영유아 건강검진이 중단될 수 있다는 소식 말씀드렸는데요. 어린이집, 유치원 입학 시즌이 오면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제출 때문에 염려하셨던 분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영유아 부모들이 내년 초 어린이집, 유치원에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제출 안 해도 입소나 재원에 불이익이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소식 들고 왔습니다.

◇ 김지연> 맞아요. 서류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어서인지 봄 학기 시작 전에 제출해야 하는 곳이 많거든요.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제출 못하면 입소나 재원을 아예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럼 내년부터 계속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제출을 봄 학기 전에 안 해도 되도록 바뀐 건가요?

◆ 김고은> 아직 거기까지 얘기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우선 영유아 건강검진이 내년에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기 때문에,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부모 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대책이고요.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규정 상 “건강검진 검사결과통보서는 시기에 관계없이 연중 어느 때나 연 1회 이상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에 근거해 교육부 협조를 받아 이번 대책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 김지연>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쭉 이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모든 소아과가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몰릴 때 대기가 생기는데, 봄 학기 시작 전에 제출하기 어려워져서 어려움 겪는 엄마들이 꽤 있거든요.

◆ 김고은> 지난해 복지부 자료를 보면 영유아 검진 대상자 총 315만 명 중에 약 70%에 해당하는 218만 명가량이 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들어간 재정이 639억 원가량 되는데요. 대한소아과협회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가도 적고 품도 많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계속 문제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 검진비가 키, 몸무게, 손전등, 시각, 기력, 청각을 검사하는 1차 때 2만 530원이고, 발달평가와 상담까지 들어가는 2차와 4차, 7차가 2만 2130원, 구강검진까지 들어가는 3차, 5차, 6차가 3만 9890원인데요. 소아과에서는 “회당 만 원 정도밖에 수가를 받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 김지연>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벌써부터 영유아 건강검진 안 한다는 소아과도 있다고 하고요. 이번 문제 불거지면서 대기가 너무 많이 걸리는 바람에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 김고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검사지만, 아이가 시기에 맞게 잘 크고 있는지 알아보고 의사와 상담할 수 있는 기회인데요. 소아과의 반발도 이해는 가고, 당장 불편을 겪게 된 영유아와 부모들의 입장도 이해가 가는 일이거든요. 원만한 합의점이 생겨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지연> 우선 당장 급한 문제는 불을 끌 수 있게 됐으니까요. 문제가 잘 해결되길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고은> 네. 정부는 이번을 계기로 관련 전문가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논의 자리를 마련해서 별도의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김지연> 그럼 다음 소식 전해주세요.

◆ 김고은> 정부나 지자체들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시는 2018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2000개까지 만드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 김지연> 서울에 인구가 정말 많잖아요. 먼저도 말한 적 있지만 국공립어린이집 당첨되는 게 로또라는 말까지 있을 정돕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비율이 줄어들게 생겼다, 이런 말인 건가요?

◆ 김고은>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을 발표하던 시점에 2017년은 300개소를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내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1654억 원 중 290억 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간 상탭니다. 290억 원이면 약 50개 소 확충 비용입니다.

◇ 김지연> 지금까지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늘었었나요?

◆ 김고은> 네. 연차별로 보면 2015년 150개 계획에서 163개, 2016년 300개 계획에서 302개를 늘렸고요. 2017년 역시 300개 계획을 세웠는데 250개만 가능한 예산을 받게 될 상황입니다. 사실 지난해에도 삭감 위기가 있었지만 원안대로 확정을 시켰었는데요. 서울시는 예결위에서 원안대로 예산을 받기 위해 주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김지연> 예산이 290억 원에 50개소를 늘릴 수 있는 거면 한 개소 늘리는 데 약 5~6억이 든다는 걸로 계산이 되는데요. 물론 상황마다 드는 비용에 편차가 있겠지만요. 예산을 좀 덜 써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 김고은> 당초 국공립어린이집 늘리는 방안을 세울 때 이미 예산절감형으로 책정된 비용입니다. 그 대책의 하나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이 있었는데, 지난해와 올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어린이집의 60% 이상은 민간시설에서 전환된 경우예요. 시급한 건 동 기준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곳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드는 건데, 현재 집계로는 총 7개 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드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 김지연> 그런데요. 서울시에 국공립어린이집 늘려야 하는 상황을 모르지 않을 것 같은데, 예산을 줄인 이유는 뭘까요?

◆ 김고은> 우선 민간어린이집에 인건비 지원 예산을 늘린 상태입니다. 민간어린이집, 아동 장애인 노인 복지시설의 지원을 균형 있게 늘리겠다는 계획 때문인데요. 이번 예산에 소규모 어린이집 조리원을 지원하는데 50억 원을 증액한 상태입니다. 40인 미만 어린이집에 식사 조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한 방침이고요.

이외에도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하는 경우를 포함해서, 대체 교사를 지원하는데 22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아울러 보육교사 연수 확대에 7억 8000만 원, 영유아 방문간호사 파견 대상 1000개 확충에 4억 원을 늘렸습니다. 어린이집 시설 안전 점검을 해주는 시범사업에 4억 3000만 원을 책정했고요.

이외에도 저소득층 아동 돌봄서비스 기관이나 장애인 시설 등까지 해서 예산을 분배한 상태인데. 시의회 측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에서 모자라는 50개소에 대한 것은 2018년에 예산을 더 편성해서 하면 된다”고 판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김지연> 아이고.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민간어린이집이나 다른 아동 시설에도 당연히 예산편성이 잘 돼야 하는 건 맞는데요. 이걸 국공립어린이집 예산 삭감하고 해야 한다는 것에는 조금 씁쓸한 생각이 드네요.

◆ 김고은> 네. 어떤 결정이 날지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지연> 알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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