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 꿈을 향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고등학생부터 고졸 취준생을 돕는 취업 지원 정책들

등록일 2018-01-1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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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16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69.8%로 OECD 국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상당수 OECD 국가들에 비해 한국의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본인의 특기나 진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대학 진학은 오히려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는 데 제약이 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고교 체제를 개편하고 대입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고교학점제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희망 진로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배우고, 기준 학점을 채우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이죠. 특히 직업계고의 경우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현장 및 직업교육을 반영해 운영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교학점제도와 함께 정부는 고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보다 빠르게 꿈을 이루고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정책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직업계고 현장학습, ‘학습’ 중심으로 개편합니다


지난 11월 19일 제주지역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실습을 하던 중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본래 현장실습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고 적용하는 교육과정의 일환이지만, 현장에서는 학생을 교육대상이 아닌 근로자로 인식하여 많은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노동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미 지난 8월 정부는 현장실습을 근로 중심에서 학습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는데요. 산업체 현장실습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의미의 현장실습이 정착될 수 있도록 기존의 조기 취업 형태를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 방안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학습 중심 현장실습 운영비 지원, 우수 현장실습 기업 인증 및 홍보 등 다양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에 힘쓸 것입니다. 더불어 내년 2월까지 특성화고 학생과 기업 등 현장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 전면 적용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죠.

  

마지막으로 현장실습을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취업률 중심으로 학교를 평가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침입니다. [출처 : 교육부 보도자료, 고교 현장 실습생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

 

능력 있는 고졸 인재를 돕는 정부 정책은?

 

고졸 인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고졸 취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정부가 펼치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바로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사업’과 ‘일반계고 비진학자 취업지원 서비스’인데요. 직업계고부터 일반계고까지 실력으로 인정받고 대우받는 학생들을 양성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사업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사업, 일명 ‘매직’ 사업은 직업계고의 매력도를 높이는 노력의 필요성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이후 7년 연속 직업계고의 취업률은 상승하고 있으나, 직업계 학교간 양극화로 전체적인 발전과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직업계고 학생 중 상당수가 학업 무관심, 학업중단·위기, 기초학력 부족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추진하는 매직 사업은 학교의 특성과 전통을 고려한 특색 있는 발전을 유도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는 참여 중심의 수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생활·편의 시설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한 학생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특히 직업계고 학생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는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진로 개발과 함께 우수한 취업처를 발굴하고, 다양한 취업연계 활동을 지원합니다. 전문 기술력을 높이는 교육을 강화하고 교원의 실기 지도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올해부터 직업계고 100개교에 3년간 차등 지원하고, 이후 100개교를 다시 선정하여 총 6년간 200여교에 지원한다고 하니 큰 기대가 됩니다. [출처 : 교육부 보도자료, 매력적인 직업계고…100곳 3년간 600억 투입]

 

일반계고 비진학자 취업지원 서비스

그간 청년 고용대책은 대학 재학·졸업생 및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위주였는데요. 이로 인해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계고 학생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해당 학생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취업을 하더라도 일자리의 질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면서 정책적인 보완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계고 비진학자에게 훈련기관·과정·진출 분야에 관한 위탁교육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학생 선호 및 산업의 수요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서비스 업종,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을 대폭 확대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취업성공패키지 등 고용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일반계고 재학생에게 체계적인 직업·진로 교육을 제공하는데요. 2학년 2학기부터 1단계 직업 상담을 제공하고, 2단계에는 직업 교육 훈련, 3단계에는 취업알선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대학 진학을 원치 않음에도 일반계고 재학생이라는 이유로 진로탐색·직업교육 기회가 적었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겠죠?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도 원하는 직업·진로 교육을 충분히 받는다.”]

 

꿈을 향하는 고등학생이라면 이렇게 지원받으세요

Hi(고졸청년 취업지원) 프로그램

고교 졸업 예정이거나 고졸 학력을 가진 청년이 첫 직장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Hi 프로그램을 알고 계시나요? 고졸(예정)자를 대상으로 하기에 ‘고등학교(highschool)’라는 단어의 영문 앞 글자를 이용했으며, 세상에 첫 발을 딛고 사회에 진출해 ‘안녕(Hi)’이라는 인사말을 담아 지어졌는데요.

 

 

10~30명 내외의 인원이 2일에서 6일 사이, 총 12시간 동안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으로 서울청, 부산청, 대구청 등 총 6개 고용센터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래 설계와 취업 준비를 돕고 직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학생들을 돕고 있습니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네트워크운영관리, 디지털디자인, 정보시스템 구축, 스포츠마케팅, 물류관리, 생산시스템, 태양광 발전설비, 자동차 정비 등 우리나라의 중요 산업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인력을 길러내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도 있습니다. 3개월 이상의 중·장기 훈련을 전액 무료로 제공하며 출석률 80% 이상일 경우 매월 21~41만 원 가량의 훈련장려금까지 지급하죠.

  

미취업 상태인 만 15세 이상 구직신청자 또는 소속 학교의 장으로부터 훈련 필요성을 인정받은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훈련마다 운영기관, 개설시기, 훈련과목, 수준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먼저 취업 희망 분야와 관련 있는 과정이 있는지, 원하는 수준의 기술·기능 습득이 가능한지, 가까운 곳에 훈련 기관이 있는지를 먼저 검색해 보세요.

 

취업사관학교

학업중단, 왕따, 가출 등의 이유로 경제적·사회적·심리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이라면 ‘취업사관학교’를 이용해보세요. 보호자 혹은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성공적으로 자립하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만 15세 이상 24세 미만의 고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신청 가능한데요. 기계가공조립, 용접, 절삭가공, 헤어메이크업, 컴퓨터응용기계설계, 피부미용, 친환경 실내인테리어, 뷰티 총 8개 분야의 직무 훈련과 함께 전문 심리치료사를 통한 진로 지도, 심리 상담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 학교 밖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 심리적·경제적·학업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어 경제적 안정 및 자립에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이 밖에도 훈련 참여자에게는 매월 최대 30만 원까지 자립 수당을 지급하며, 무료 기숙사를 제공하고, 훈련과정을 수료하면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과정의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아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하루가 다르게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자리에서도 예외가 아닌데요. 이제는 학력이나 스펙이 아니라 뛰어난 직무 능력이 있으면 꿈을 이룰 수 있는 열린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정부 역시 고졸 인재들이 더 많은 분야에서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출처 - 정책공감 블로그 생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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