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16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69.8%로 OECD 국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상당수 OECD 국가들에 비해 한국의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본인의 특기나 진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대학 진학은 오히려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는 데 제약이 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고교 체제를 개편하고 대입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고교학점제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희망 진로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배우고, 기준 학점을 채우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이죠. 특히 직업계고의 경우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현장 및 직업교육을 반영해 운영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교학점제도와 함께 정부는 고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보다 빠르게 꿈을 이루고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정책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직업계고 현장학습, ‘학습’ 중심으로 개편합니다

지난 11월 19일 제주지역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실습을 하던 중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본래 현장실습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고 적용하는 교육과정의 일환이지만, 현장에서는 학생을 교육대상이 아닌 근로자로 인식하여 많은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노동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이 현실입니다.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사업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사업, 일명 ‘매직’ 사업은 직업계고의 매력도를 높이는 노력의 필요성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이후 7년 연속 직업계고의 취업률은 상승하고 있으나, 직업계 학교간 양극화로 전체적인 발전과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직업계고 학생 중 상당수가 학업 무관심, 학업중단·위기, 기초학력 부족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추진하는 매직 사업은 학교의 특성과 전통을 고려한 특색 있는 발전을 유도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는 참여 중심의 수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생활·편의 시설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한 학생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특히 직업계고 학생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는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진로 개발과 함께 우수한 취업처를 발굴하고, 다양한 취업연계 활동을 지원합니다. 전문 기술력을 높이는 교육을 강화하고 교원의 실기 지도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올해부터 직업계고 100개교에 3년간 차등 지원하고, 이후 100개교를 다시 선정하여 총 6년간 200여교에 지원한다고 하니 큰 기대가 됩니다. [출처 : 교육부 보도자료, 매력적인 직업계고…100곳 3년간 600억 투입]

일반계고 비진학자 취업지원 서비스

그간 청년 고용대책은 대학 재학·졸업생 및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위주였는데요. 이로 인해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계고 학생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해당 학생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취업을 하더라도 일자리의 질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면서 정책적인 보완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계고 비진학자에게 훈련기관·과정·진출 분야에 관한 위탁교육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학생 선호 및 산업의 수요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서비스 업종,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을 대폭 확대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취업성공패키지 등 고용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일반계고 재학생에게 체계적인 직업·진로 교육을 제공하는데요. 2학년 2학기부터 1단계 직업 상담을 제공하고, 2단계에는 직업 교육 훈련, 3단계에는 취업알선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대학 진학을 원치 않음에도 일반계고 재학생이라는 이유로 진로탐색·직업교육 기회가 적었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겠죠?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도 원하는 직업·진로 교육을 충분히 받는다.”]

출처 - 정책공감 블로그 생활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