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5일 열린 대통령 주재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유보통합은 그 과정에서 이해집단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부와 복지부 등 해당 부처가 협업을 통해 통합모델 기본방향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유보통합은 그 과정에서 이해집단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부와 복지부 등 해당 부처가 협업을 통해 통합모델 기본방향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열린 대통령 주재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유아교육과 보육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수요자인 학부모와 국민에게 더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며 “이견이 있는 과제이므로 국무조정실이 조정역할을 하되, 국무조정실에 무작정 맡긴다는 자세가 아니라 해당부처들이 적극성을 가질 때 속도도 나고 해결책도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박 대통령이 부처별 업무 보고 때 마다 강조해 온 칸막이 제거와 관계 부처 간의 협업과도 무관하지 않다. 박 대통령은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관계 부처 간의 협업이 잘 이뤄져야 올바로 정책 수립을 해 나갈 수 있고, 또 국민들에게도 혼란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 과제가 성과를 낸다면 부처 간의 협업성공사례가 될 수 있다며 최선을 다해서 모범적인 대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박 대통령은 “나홀로 정책과 생각은 아무리 좋은 안이라고 해도 동의와 협조를 구하지 못해서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며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 각 부처별, 또 부서간 활발한 토론과 협업이 이루어지도록 청와대부터 솔선수범하고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유보통합 문제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구체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 15일 국회지속가능경제연구회(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사장 석호현) 공동주최로 열린 ‘2013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지속 가능 발전방안 정책세미나’에서도 유보통합에 대한 문제가 언급됐다.

 

이날 정책세미나에 참석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운영을 포함해 아마도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가장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16일에는 국회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과 민주통합당 김태년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공동주최로 ‘유아교육과 보육, 이원화 체제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를 열고, 누리과정과 무상교육 확대에 따른 행정문제와 예산확보 등의 어려움 등을 지적하고 새 정부의 주요과제에 대한 실질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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