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과 민생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달 18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20일 만이다.

 

이날 예결특위 소위, 전체회의에 이어 본회의 관문을 넘은 추경안은 정부가 편성·제출한 세입보전용 12조원, 세출증액 5조3000억원 등 17조3000억원 규모의 총액을 큰 틀에서 유지했다.

 

구체적으로는 세출 추경안 5조3487억원 가운데 증액은 5238억원, 감액은 5340억원이 이뤄졌다. 이로써 전체 추경 규모는 정부안보다 102억원이 순삭감됐다.

 

특히 민생 살리기라는 추경의 원래 취지에 맞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기금을 기존 상임위원회안보다 1500억원 더 증액했다. 1500억원 증액 분 중 500억원은 소상공인, 1000억원은 긴급경영안전지원 명목으로 개성공단 지원에 투입된다. 반면 당장 급하지 않은 의료급여 경상보조는 575억원, K-9 자주포 구입 예산 300억원 등이 삭감됐다.

 

소위에서 추경안 의결 직전까지 쟁점이 됐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사업의 경우 부지매입비로 300억원이 증액됐다. 또 부대의견으로 정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부지 관련 사항을 유관기관과 조속히 해결토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email protected]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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