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삼은 가정폭력 방지에 관한 대책이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28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8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만든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가정폭력 방지를 통한 건강한 가족가치 구현을 위해 "초기 대응 및 처벌 강화", "피해자 및 가족 보호 확대", "맞춤형 예방체계 내실화"를 3개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오는 2017년까지 가정폭력 재범률을 25.7%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초기대응 및 처벌 강화를 위해 "긴급 대응 및 피해자 안전 확보", "가해자 처벌 강화"에 대한 제도를 개선 추진한다. 경찰관의 현장 출입 및 조사 및 긴급임시조치를 거부하는 가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정폭력 신고시 경찰관 출동을 의무하하고 전문상담가를 동행해 초기 지원을 강화한다.

 

또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자녀들과 함께 살던 집에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가해자의 자녀면접교섭권을 제한하고 피해자의 주거권 확보를 검토한다.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시 법원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기간의 명문화를 검토한다.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을 일선에 배치해 지역센터와 연계,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가해자 처벌은 더욱 강화해 재발 방지 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가정폭력 행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주취 상태자는 경찰관서 또는 응급의료센터에 분리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상습범이나 흉기이용범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이주여성이나 아동·장애인 대상 가해자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감호위탁제"를 개선해 가정폭력 행위자는 별도 시설에 감호위탁하고 행위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초범이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 가해자의 경우 경미한 사안도 원칙적으로 보호처분해 교육·상담받을 수 있게 한다. 가해자 교정을 위해 상담 중도 탈락자는 재수사하는 등 엄정 처리할 계획이다.

피해 가족 지원 체계는 보다 내실화해 피해 가정의 조속한 회복을 지원한다. 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대책으로 가족보호시설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보호시설, 긴급피난처 등이 원거리에 위치했다면 병원 등 지역 자원을 임시보호소로 쓸 수 있도록 촘촘한 보호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혼절차 진행과정 중 가정폭력 피해자가 2차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부상담 및 자녀면접 교섭권"을 피해자가 희망할 경우에만 권고할 수 있도록 경찰청, 법원,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한다. 이주여성의 경우는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통역 지원을 강화한다.

 

아동학대 행위자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적근거를 강화하고 피해자 치료 및 가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치료 프로그램과 관련 인프라를 확충한다. 피해노인 긴급 구조를 위한 전문기관 상담원 출동 시에는 경찰의 현장 동챙을 추진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피해노인에 대한 신분조회를 지자체에 요청할 수 있도록 보호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맞춤형 예방교육도 확대한다.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 기관을 "학교"에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오는 2015년부터 초, 중, 고등학생용 성인권 교과서를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기초단위에 설치된 151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부모교육과정, "행복가족캠프", "학부모 교육"을 확대운영한다. 경찰, 검찰 등 형사사법기관에는 피해자 관점에서 사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맞춤 교육을 진행한다. 알콜, 인터넷, 도박, 마약 등 4대 중독은 예방을 위한 위해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한편 지난해 가정폭력 검거인원은 8762명으로 전년 대비 27.9% 증가했고 재범률은 2008년 7.9%에서 지난해 32.2%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 관계자는 "가정폭력을 더 이상 집안일이 아닌 심각한 사회 문제로 규정하고, 피해자 중심이었던 정책을 한층 발전시켜 건강한 가정 회복을 위한 종합적, 입체적인 정책으로 확대추진하겠다"며 "관계부처 협의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적극 발굴해 미흡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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