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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출입제한 교권보호법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등록일 2009-07-27 11:09

조회수 9,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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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 엄격 제한 "교권 보호법 발의 논란"

교권 보호법이란?

학부모 등 외부인 학교 출입을 제안하고 교권침해 때 교원을 적극 구제하는 법안이 추친되었습니다.

교권보호를 위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부분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권보호법을 발의되었는데요  

 

법안내용 교직원과 학생을 제외한 일반인들의 학교 출입을 학교 규칙에 따라 업격히 금지토록 하며 학교장이나 교사의 동의를 얻어야 출입할 수 있다

그외에도  무고, 폭언, 폭행, 협박, 모욕 등으로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기관이 적극 조사하고 침해자에 대해서는 법적대응에 나서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교총은 법안이 교사와 학생의 수업권과 안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교권보호법에 어떤 장,단점과 효과가 있을까요?
맘스쿨 회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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