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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 법인,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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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정률지원)
- 1층, 2층, 3층, 4층, 5층: 100%, 100%, 80%, 50%, 30% (5계층) |
| 만 5세아 무상보육료 |
월 172천원 |
| 장애아 무상보육료 |
정부지원시설 월 383천원
정부 미지원시설 월 733천원 또는 수납한도액 |
| 두자녀 이상 보육료 |
정률지원(50%까지, 연령별ㆍ소득계층별) |
| 방과후 보육료 |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단가의 50% |
| 시간연장형 보육료 |
시간연장 보육 : 시간당 2,400원, 장애아동 3,400원 |
| 야간 보육 : 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 100% |
24시간 보육 : 정부지원시설 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의 150%
(정부 미지원시설 0~2세 단가는 별도) |
휴일보육 : 일보육료
【정부지원시설 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26일(보육가능일수)ⅹ150%】
※ 보육가능일수는 공휴일 제외 |
| 시간제 보육 : 법정저소득층아동 시간당 2,600원, 장애아동 3,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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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외 보육료 지원은 지방자치단체별 사업의 일환으로 추가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역보육정보센터 또는 관할 구청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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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료 지원: 매월 초(10일경)에 보육시설로부터 e-보육으로 신청 받아 당월 25일경에 지급
- 보육료 지원의 산정기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 보육료는 지원유형에 따라 '지원시점'부터 '일할계산'하여 지원
※ 산정예시 : 3월 16일에 입소한 만3세아의 보육료 지원
지원액 : 191천원 ⅹ 14/26(일) = 102,840원 (원단위 절삭)
14일 : 실제 보육일수 / 25일 : 보육 가능일수(공휴일 제외)
-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이 소득이나 재산 변경으로 지원계층 변동(3층→2층, 4층→5층 등)이 있을 경우: 당월 보육료는 변경 전 지원단가로 지원
※ 변경기준은 변경 결정일을 기준으로 적용
-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이 소득이나 재산 변동으로 지원이 중단될 경우: 해당 결정일이 속하는 달은 보육료를 지원
- 장기결석(잦은결석 포함)으로 인해 월 보육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원(15일 이상 보육한 경우 월 보육료 전액 지원)
※ 산정예시 : 5월 13일 ~ 6월 10일까지 결석한 만5세아의 경우
5월 보육료 지원 : 172,000원 / 24일 ⅹ 8일 = 57,330원 (원단위 절삭, 보육일수 8일)
6월 보육료 지원 : 172,000원 (보육일수 15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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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 3. 1일 이후 적용 ) |
| 법정 저소득층 |
-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 입소일 기준
- 저소득층 모부자가정 자녀 : 입소일 기준
- 아동복지시설 만3～4세 아동 : 입소일 기준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 입소일 기준
-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자의 동반자녀 : 입소일 기준
-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입소자의 동반자녀 : 입소일 기준
※ 보육료 미지원아동이 보육시설 이용 중에 소득 및 재산의 변경으로 법정저소득층으로 확정된 경우, 해당 신청일을 입소일로 본다. |
| 장애아 무상보육 아동 |
입소일 기준: 기 장애아 등록아동 및 장애진단서를 시,군,구에 제출한 경우로 함
※ 보육시설 이용 중에 장애진단이 확정된 경우 장애아 등록 결정일 또는 장애진단서 시,군,구 제출일을 입소일로 본다. |
| 저소득층 및 만5세아 무상보육 아동 |
신청일 기준
※ “신청일”이라 함은 보호자가 보육료 신청관련 제반서류를 관할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이하 읍면동)에 제출완료한 시기를 말한다. |
| 두자녀 이상 보육아동 |
신청일 기준
※ 보육료 지원(기타 저소득층, 만5세아, 두자녀이상 보육료) 신청일자보다 보육시설 입소일이 늦은 경우에는 입소일을 신청일로 본다. |
정부 미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영아(0~2세) 중 5층 초과 아동 |
입소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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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인적자원부, 농림부에서 정부지원(입학금, 수업료 등)을 받아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하지 아니한다.
- 다만, 농림부의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받아 정부 미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영아(만0세~2세)에게는 5층 초과 아동에게 지원되는 보육료 지원이 가능하다.
○ 직장보육시설 미설치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보육수당을 받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중복지원하지 않는다.(직장보육수당과 정부의 보육료 지원 제도 중 택일 가능)
- 다만, 정부 미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영아(만0세~2세)에게는 5층 초과 아동에게 지원되는 보육료 지원이 가능하다.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 장애아 무상 보육료를 중복지원하지 아니한다.
- 다만, 순회교육 대상자가 보육시설을 다니는 경우 무상보육료 지원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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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만5세아 무상보육료, 두자녀이상 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읍/면/동에서 소득 확인을 받고, 보육료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와 기타 증빙서류를 입소를 희망하는 보육시설 또는 보육료 지원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정부 미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영아 중 5층 초과계층 아동에게 지원되는 보육료를 지원 받는 가구는 별도의 보육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거주지 변경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즉시 신거주지 읍/면/동에 보육료를 신청하여야 한다.
- 취학유예 아동의 경우 해당 초등학교에서 발급하는 ‘취학유예확인서’를 보육료를 신청하는 읍/면/동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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